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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 법률상담)
농소3동 안심마을만들기 유관기관회의 개최
북구 농소3동(동장 심규환)은 10일 오후 1시 30분 지역특성형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회 ...
임라미 기자
기간 내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배서인에게 어음금청구할 수 있는지
문) 저는 乙로부터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으로 받았으나 甲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 며칠 전 부 ...
김희정 변호사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경정방법
문)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알고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
김희정 변호사
사업주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는지
문) 저는 종업원수 9인인 甲제조회사에서 프레스조작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
김희정 변호사
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임대인에게 명도한 경우 그 효력
문) 저는 甲으로부터 乙소유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전차 하여 계약기간이 만 ...
김희정 변호사
세무서에서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한 경우 구제방법
문) 저는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甲에게 직기 5대를 대여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
김희정 변호사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중단 방법
저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허 ...
김희정 변호사
은행의 포괄근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문) 저는 乙은행의 포괄근저당권(채권최고액 : 3,000만원)이 설정된 甲소유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 ...
김희정 변호사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청구권자
문) 丙은 甲이 건설한 15층 아파트의 15층을 분양받은 乙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
김희정 변호사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문) 13세인 저희 아들은 동네 아이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甲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 ...
김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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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배내골편지.15 - 숲 / 문모근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나무 심포니 / 이영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참깨밭에서 - 임영석
배내골편지.14 - 전라도집 / 문모근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아무 말 못 하겠다 - 한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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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이정례 지에이코리아 대표